보건증 없이 근무 시 벌금? (위반 시 법적 처벌, 업주 책임 여부)

보건증(정식 명칭: 건강진단결과서)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. 음식점, 카페, 편의점, 급식소 등에서 근무할 경우 필수이며, 이를 발급받지 않고 근무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그렇다면, 보건증 미소지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 

 

1. 보건증 발급이 필수인 업종과 면제 업종

✅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

• 음식점 및 카페 (주방, 홀 서빙, 설거지 등)
• 편의점, 마트에서 식품을 다루는 근무자
• 학교, 어린이집, 회사 등 급식소 종사자
• 정육점, 수산물 가게, 베이커리 등 식품 제조·판매업
• 유흥업소, 노래방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위생 관련 업무

❌ 보건증이 필요 없는 업종

• 단순 계산원 (음식 취급 X)
• 사무직 및 행정직
• 의류, 전자기기, 생활용품 판매업
• 배달업 (배달원은 해당되지 않지만, 음식 포장 업무는 보건증 필요)

 

2. 보건증 없이 근무 시 법적 처벌 (근로자 & 업주 책임)

🛑 근로자 처벌

• 보건증 없이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, 근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
• 보건증은 법적으로 필수 서류이므로, 업주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
• 보건증 미소지로 인해 고용이 취소될 수도 있음

🚨 업주(사업주) 처벌

• 위생 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
• 보건증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,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
•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

 

3. 보건증 관련 법적 기준 및 과태료 금액

📌 관련 법규

• 식품위생법 제40조: 식품 관련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: 건강진단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

⚖ 위반 시 과태료 금액

위반 횟수	과태료 금액 (사업주)
1차 적발	20만 원
2차 적발	50만 원
3차 적발	100만 원

 

4. 보건증 발급 및 갱신 방법

🏥 보건증 발급 절차

1.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 방문
2. 건강검진 진행 (장티푸스, 폐결핵 등 검사)
3.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출력으로 수령

⏳ 보건증 발급 소요 기간

• 보건소: 3~5일 (평균 비용 3,000~5,000원)
• 병원: 당일 발급 가능 (비용 10,000~20,000원)

💻 보건증 온라인 조회 방법

1. 대한민국 정부24 사이트 접속
2. 검색창에 ‘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’ 입력
3. 본인 인증 후 보건증 발급 내역 확인 및 출력